원희룡 개혁, 산넘어 산…공무원 복지부동 말라

2014-10-31 14:19
31일 간부회의…도의회의 행정 견제는 당연한 일!
법령 근거없이 보조금 지출 없다!
감귤 가격 하락 원인 '세월호 선장' 비유

▲원희룡 제주지사가 31일 간부회의를 통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하지 말것"을 쓴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원희룡호’가 거센 풍랑을 만났다.

‘인사청문회로 인한 도와 의회의 심각한 갈등’ ‘보조금 관리 허술’ ‘대화가 필요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널뛰는 감귤 가격’ ‘공항 인프라 확충’ 등 중요현안을 놓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31일 열린 도정시책간부회의를 통해 “행정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는 당연한 일” 이라며 “일부 현안에 대해 소리가 난다해도 도의회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도정을 의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본래적 관계” 라며 “소관부서가 의회를 자주 방문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의회는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명을 두고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라며 지난 30일 다음 차례인 제주발전연구원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돌연 연기한 바 있다. 

이어 원 지사는 보조금 체계의 관리 감독을 두고 허술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 지사는 “다음해부터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는 단 한 푼도 지출할 수 없다. 앞으로 공적으로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특혜성은 없을 것” 이라며 “도민의 혈세를 사전절차나 사후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더 이상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원 지사는 이어 “최근 불거진 뮤지컬 행사 보조금 사건을 보면 의회에서 억지로 집어 논 것이 결국 문제가 됐다” 며 “농축산, 문화 분야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 결과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비산먼지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며 “주민들과 대화하고 민원을 수렴해서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감귤과 관련 “감귤가격이 당일 물량에 따라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선과장이나 농협이 협조를 안하고 있다” 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행태를 제발 보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3일 하귀농협과 위미농협 등 작목반이 비상품 감귤을 몰래 유통시키다 적발된 것과 관련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비유한 말이다.

원 지사는 한숨을 쉬며 “가격지지를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조직이 이게 뭐냐” 며 “올해는 감귤가격이 다른 과일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앞으로 단속반만 갖고는 안 되겠다. 도민들의 협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귤 규격 논란에 대해서는 “규격 문제는 나중에 싸워도 된다”고 잠시 뒤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

현재 평균 감귤가격은 농산물공판장 및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10kg당 6900원~7500원선으로 지난해에 비해 45%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아울러 공항인프라확충 도민설명회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2개안중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른다” 며 “제주도민이 전문가적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계속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