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자녀 정책 도입 후 신청자 70만쌍...효과는 '기대 이하'
2014-10-31 09:19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지난 11월 야심차게 도입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孩子) 정책 효과가 기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생육위)는 최근 ‘단독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된 이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70만쌍의 부부가 둘째를 낳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중 62만쌍이 둘째 출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200만쌍이 두 자녀 출산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던 당국의 예상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해 11월 중국 당국은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 산아제한을 위해 오랜기간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한 바 있다. 두 자녀 정책 도입 이후 둘째 출산이 가능해진 부부는 1100만쌍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의 전면 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라는 제한을 뒀던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누구나'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