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카드 꺼낸 김무성 대표
2014-10-30 16:00
김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입장 밝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분야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 정치권의 정쟁 및 식물 국회 등에 대해 “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치”라는 지적으로 연설을 시작했고, 정치개혁에 대한 다짐으로 연설을 마무리하는 형태를 취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전개하자는 입장을 기초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필요성 등을 정치혁신 과제로 내놓았다. 또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제 살리기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 과제를 집권 여당 대표로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당·청 갈등의 원인으로 주목된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1970, 1980년대 유럽 국가들의 ‘저성장 고실업’과 ‘사회갈등 및 분열’ 등에 대한 다양한 위기 처방 모델을 거론하며 “우리는 남유럽 모델을 따를 것이냐, 독일·네덜란드 모델을 따를 것이냐”고 반문한 뒤 후자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대표는 노·사·정이 참여한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 협약’과 독일 슈뢰더 총리의 2003년 ‘어젠다 2010’ 개혁 노선 등이 경제주체들의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스페인 등 남유럽의 경우 ‘경제가 나빠짐에도 태평세월 대응으로 여전히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공짜 복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 정치권의 정쟁 및 식물 국회 등에 대해 “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치”라는 지적으로 연설을 시작했고, 정치개혁에 대한 다짐으로 연설을 마무리하는 형태를 취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전개하자는 입장을 기초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필요성 등을 정치혁신 과제로 내놓았다. 또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제 살리기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 과제를 집권 여당 대표로서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당·청 갈등의 원인으로 주목된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1970, 1980년대 유럽 국가들의 ‘저성장 고실업’과 ‘사회갈등 및 분열’ 등에 대한 다양한 위기 처방 모델을 거론하며 “우리는 남유럽 모델을 따를 것이냐, 독일·네덜란드 모델을 따를 것이냐”고 반문한 뒤 후자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대표는 노·사·정이 참여한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 협약’과 독일 슈뢰더 총리의 2003년 ‘어젠다 2010’ 개혁 노선 등이 경제주체들의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스페인 등 남유럽의 경우 ‘경제가 나빠짐에도 태평세월 대응으로 여전히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공짜 복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