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편성한 '적자예산'임을 인정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 3대 핵심과제의 예산안 반영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의 성격에 대해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은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13대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2017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5.9% 증가한 18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타운 등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시제품 제작, 법률·컨설팅 서비스 등을 종합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뒤 “창조경제밸리사업에 새로 308억원을 투입해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개발, 창업, 보육,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이른 시일 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서비스업을 적극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관광·금융·콘텐츠 등 5+2 유망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300억원을 투입하여 제약,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가능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창의적 관광상품 개발, 공공기관 관광정보 공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창조적 관광기업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콘텐츠 펀드에 금년보다 50% 늘어난 1200억원을 지원하고 콘텐츠코리아랩, 게임개발센터, 스토리창작센터를 추가 확대하는 등 초기 창업과 창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활성화 입법 처리를 강조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딩 펀딩제도가 외국에서는 허용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한 뒤 "크라우딩 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어야 자금조달 분야도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과거 주택가격 급증기에 도입된 제도를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며 "그뿐만 아니라 한 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시바삐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낙후된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R&D,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내국인에게는 허용되는 의료광고를 외국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은 한시바삐 개정되어야 한다"며 "꼭 필요한 법률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