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동현 기자 =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출시되었다.

그러나 통신사 선택의 고민보다 "직구냐? 예판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소비자들은 전 세계의 애플 스토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국민 호갱님 만들기 프로젝트 '단통법' 
아주경제는 총 4편의 시리즈를 기획,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단통법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by 장윤정 기자 ▶ 기사 전문보기


전 국민을 호갱으로? 평등하게 비싸게

시중 고객들이 보통 원하는 단말기는 최신 스마트폰이 대세다. 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비싸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거액의 보조금이 있었기에 최신 스마트폰을 사실상 공짜로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가 부과하는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에 상한선이 걸리고 저가 단말기와 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전체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었고 결국 단말기 구매 부담을 키우는 재앙을 초래했다.


단통법은 '청부입법'?·국회 졸속 행정 지탄

단통법은 정부가 청탁해 의원들이 대신 법안을 발의하는 소위 ‘청부 입법’의 전형적 절차를 밟았다. 정부 부처가 어지간하면 청부 입법이라는 우회로를 선호하는 이유다.

한 전문가는 "단통법 부작용의 핵심 원인이 기업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있다"며 "가격경쟁을 통해 싸게 구입해야할 단말기가 가격경쟁 제한으로 비싸게 구매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안의 상당수가 분리공시 도입 등 규제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의 말만 믿고 처리한 단통법은 의원들의 발을 찍은 꼴이 됐다.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정부도, 국회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피해는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매해야하는 국민들의 몫으로...  ▶ 기사 전문보기

[참고기사] 단통법 시행 어떻게 바뀌나 by 박정수 기자






◆ 쓰리고 부아 치미는 단통법 by 강규혁 기자 ▶ 기사 전문보기


  김씨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 삼성 갤럭시 노트4를 구입했다.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파손되는 바람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대리점 측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은 어딜가나 마찬가지라고만 했다. 결국 김씨는 출고가 95만 7000원인 갤럭시 노트4를 85만원이 조금 못 되는 가격에 사용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김씨는 최근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렀다가 같은 통신사의 보조금이 정확히 2배(22만원)나 오른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단통법으로 보조금 혜택이 동일하다는 설명을 보조금에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오해한 사실도 이제서야 알았다.

더 황당한 것은 소위 리베이트라 불리는 '페이백'이 부활해 일부 매장에서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 김씨의 직장동료 역시 '10만원(보조금)+30만원(통장 입급)'을 제시... ▶ 기사 전문보기

[참고기사] 스마트폰 유통의 비밀 by 중앙일보





 
◆ 단통법 대안? 3조합 ‘급부상’ by 정광연 기자 ▶ 기사 전문보기


28일 관련 업계에서 단통법의 대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는 것은 ‘요금인가제 폐지’이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현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통신가계비 절감을 이끌어 서민들에게 해택을 제공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논란을 겪고 있는 단통법이 효과를 얻거나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가 장악한 시장 구도상 요금인가제 폐지가 곧바로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실질적인 고객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알뜰폰과 중고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알뜰폰 관계자는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과연 그 혜택이 고객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있느냐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 기사 전문보기

[참고기사 1] “알뜰폰 선불폰 급증…이통사 점유율 유지 수단 악용” by 김봉철 기자
[참고기사 2] 9월 알뜰폰 가입자 413만명 돌파 by 장윤정 기자




 
◆ 만장일치 단통법 '폐지냐 개정이냐' by 박정수 기자 ▶ 기사 전문


단통법 시행으로 애궂은 소비자는 실구매가 상승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고 일선의 대리점과 판매점의 고객은 법 시행 전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분리공시가 빠져 모두가 비싸게 살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시민단체부터 유통업자까지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사마저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한 가운데 이동통신사는 출혈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져 마케팅비 절감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편익 후퇴로 인한 이통사 배불리기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후속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통시장 일선에 있는 3만개에 달하는 유통업체는 폐지를... ▶ 기사 전문보기

[참고기사] 단통법 시행에도 예상 뛰어넘는 아이폰6 인기…이통사 결국 가격 내리나 by 전기연 기자
[참고기사] 시행 한달 단통법의 운명 폐지인가 개정인가  by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