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서둘러야
2014-10-27 11:25
실제로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9% 성장하는 데 그쳤다. 4분기째 0%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2분기 세월호 사고 여파로 민간소비가 사그라들며 0.5%로 가라앉았던 성장률이 다소 회복되긴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신호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오던 수출은 전기대비 2.6% 감소하며 지난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감소폭도 2008년 4분기 -4.3%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설비투자 역시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0.8%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같은 기간 1.1% 늘었지만 추석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되레 저금리 정책이 가계부채를 늘려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8~9월 두 달간 가계대출이 11조원이나 급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역시 이같은 가계부채 상승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저금리 정책에 기댄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목을 맬 뿐 여전히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 숲을 죽이고 있는 꼴이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같은 속도로 가계부채가 불어나면 2~3년 후에는 엄청난 재앙으로 닥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빚을 늘릴 것이 아니라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위해 자꾸만 독한 약을 처방하는 것은 결국 체질을 약화시켜 건강을 해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