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홍종학 "국세청, 서울지역 주택임대 고소득자 세무조사 실시"
2014-10-24 12:29
국세청, 올해 탈루혐의 큰 6명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31억원 추징
탈루혐의 높은 300명 사후검증 진행 중, 세무조사･추징액 늘어날 듯
탈루혐의 높은 300명 사후검증 진행 중, 세무조사･추징액 늘어날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지방 국세청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올해 주택임대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3만 2000명이며 이 가운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중 탈루혐의가 큰 3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고가주택 임대소득자 중 탈루혐의가 큰 6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증여 등 신고누락 소득금액 31억원이 추징됐다.
나머지 탈루혐의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이 진행되고 있어 주택임대 고소득자에 대한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대해 홍종학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의지를 보이는 만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서울지방 국세청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올해 주택임대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3만 2000명이며 이 가운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 중 탈루혐의가 큰 3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 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동욱 기자]
특히 서울지역 고가주택 임대소득자 중 탈루혐의가 큰 6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증여 등 신고누락 소득금액 31억원이 추징됐다.
나머지 탈루혐의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이 진행되고 있어 주택임대 고소득자에 대한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대해 홍종학 의원은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세청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의지를 보이는 만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