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이 담당 전문가들을 경력확인 절차 없이 추천을 통해 위촉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등직업교육의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총 5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개발과 심의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이력서나 경력확인 절차 없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통해 위촉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에서 고용노동부는 각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지식,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이를 학습하고 기술을 연마하는데 필요한 세부내용과 과정을 매뉴얼화해 산업현장에 배포하는 것을 담당하고 교육부는 이를 특성화고나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이 이뤄지는 학교현장의 교과과정에 적용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CS 분야 개발자와 심의 전문가로 위촉된 145명을 분석한 결과 정부 및 유관기관이 위촉한 개발자 111명은 이력서를 받지 않고 임명한 사람들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촉한 심의 전문가 34명 중 6명은 관련 경력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섬유기계설치・정비파트’ 전문가 8명 중 섬유분야 경력을 갖고 있는 개발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허술한 개발과정은 보완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개발된 NCS는 331개였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250개를 개발한 것을 비롯해서 올해에는 557개를 개발・보완(228개 개발, 269개 보완)해 지난 2년간 개발된 것이 앞선 11년의 2.5배에 해당할 정도로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에서는 일선 특성화고가 2016년부터 NCS가 적용된 교과서를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새로운 교육과정개정고시가 내년 9월 있을 예정으로 현실적으로 6개월 내에 교과서를 개발해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상 2~3년의 시간이 걸려 일반고의 경우 새 교과서 보급을 2018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유독 특성화고의 NCS 교과서만 보급 추진을 무리하게 앞당기고 있어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직업교육이 활성화된 유럽의 사례에서처럼 스펙 보다는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NCS의 올바른 정착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현장과 괴리된 채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