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민간임대주택 2406세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2014-10-23 18:20
김태원 “미가입 사업자 가입 촉구 및 제재 조치 필요”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 11만2703가구 중 2406가구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김 의원실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16개”라며 “국토부는 현재 이와 관련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가산금리(연 1% 이내)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면 해당 가구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조속한 가입 촉구와 함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
이와 관련,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김 의원실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16개”라며 “국토부는 현재 이와 관련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가산금리(연 1% 이내)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면 해당 가구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조속한 가입 촉구와 함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