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서울대병원, 124억 상당 주식 보유
2014-10-23 09:09
23일 서울대병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병원은 현재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설립한 ㈜헬스커넥트 주식 97억5000만원 어치를 비롯해 ㈜이지케어텍 18억8000만원), ㈜이지메디컴 6억4000만원, ㈜버추얼엠디 1억2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T)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헬스커넥트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업체다.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설립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환자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헬스커넥트 설립의 위법성과 관련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문의에 대해 법률전문가 4명 중 3명이 ‘서울대병원의 입법목적에 위배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회신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대형 법무법인 등에 자문한 결과 특수법인이자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내국법인 주식보유나 합작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병원은 국감 답변자료를 통해 “비영리라고 해서 수익사업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주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