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박원석 의원 "수출입은행 부실대출 급증…건전성 악화"
2014-10-23 07:51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전성 지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고정이하여신 금액은 2012년 5550억원에서 지난해 1조3766억원, 올해 9월에는 1조747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6%에서 1.51%, 1.75%로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손실 흡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9월말 기준 117.7%로, 작년말(206.5%) 대비 88.8% 포인트 떨어졌다. 2012년말(489.4%)과 비교해서는 371.7% 포인트나 하락한 상황이다.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 흡수 능력에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수은의 건전성 악화는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은의 경우 선박, 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여신이 많았다.
실제로 산업별 고정이하여신 규모를 보면 선박 부문이 1조11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플랜트 부문도 2282억원으로 규모가 컸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이 시작돼 고정이하로 분류된 기업에 다시 신규 자금을 집행한 금액도 올 한 해 3657억원에 달했다.
박원석 의원은 "수은이 민간 금융회사와 달리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어떻게든 이를 보전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에 빠져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