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1만1710명 달해”
2014-10-21 14:48
-근로복지공단 실수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건이 전체의 45.8%…금액으로는 422억원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자가 1만1710명, 금액으로는 963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의 단순 업무착오, 즉 공단 측 직원의 실수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건이 전체의 45.8%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422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부정수급 발생을 막고, 적발해야 할 공단이 스스로 부정수급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 스스로부터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