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산업은행, 청해진해운 사업 전망 부풀려 대출…감정평가도 엉터리
2014-10-21 08:54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매출액 전망을 회사보다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매출원가율을 청해진해운보다 낮췄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도입 시 상환능력을 높게 평가해준 것이다.
세월호에 대한 산업은행의 감정평가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규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수입하기 위한 구입자금 80억원을 대출할 때까지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감정평가가 이뤄진 것은 80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뒤 4개월이 지난 올해 1월로 이후 산업은행은 세월호의 개보수자금으로 20억원을 추가 대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드러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는 해경과 해수부 해운조합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2008년 청와대 민원제도개선관실이 주도한 선령완화, 차명재산조사 한 번 없었던 예금보험공사의 채무탕감, 산업은행의 특혜대출 등 모든 적폐들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