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금감원, 5년간 49개 금융사 한차례도 검사 못해
2014-10-16 08:18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금융사가 4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49개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는 농수산림조합(1391개), 신협(926개), 대부업체(190개), 부동산투자회사(91개), 투자자문사(166개), 전자금융업자(62개) 등 금감원의 직접 검사 대신 중앙회 등을 통해 간접 점검하는 금융사들을 제외한 수치다.
이상규 의원 측은 검사대상이 되는 영업점포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 기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대형 및 소형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각각 2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5년간 한차례도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금감원의 인력부족을 지적했다. 500여명에 불과한 현장 검사인력으로 정해진 기한 내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사는 지난달 말 현재 금융지주(13개), 은행부문(58개), 중소서민금융부문(2671개) 등 총 3470개다. 영업점까지 포함할 경우 검사대상이 2만개를 상회한다.
또 이 의원은 금감원이 최근 종합검사 등 관행적 검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월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만해도 '진돗개식 끝장검사', '암행검사 제도' 등을 통해 인력이 부족해도 현장중심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원래 기조와 완전히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 및 동양, KB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창조경제 드라이브는 금융사고 위험에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