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신제윤 "제재심의위원회 개선하겠다"
2014-10-15 17:27
신제윤 금융위원장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KB금융그룹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일단 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제재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을 잃을 소지가 있도록 위원들이 구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구성과 제재심의 절차 등 전반적으로 재거토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가 은행에 비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11년 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7.81%였으며, 6월말 현재는 1.81%포인트 낮아진 6%이다. 하지만 증권사 신용대출의 경우 2011년도 7.63%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높아진 7.85%이다.
김 의원은 "증권사 신용대출은 주식을 담보로 하고 있는만큼 은행에 비해 사고율도 낮은데 금리는 더 높다"며 "증권사의 금리결정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증권사는 기준금리가 아닌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증권사의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각사가 금리를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