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대표발의 단통법…방통위는 ‘통신비 부담’ 등 이미 우려
2014-10-15 10:50
방통위 내부 문건 “우리나라 이용자들 가계 통신비 부담 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 조해진(경남 밀양·창녕) 의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해 “단통법 효과가 나오려면 정착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단통법 분리공시와 관련한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이미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분리공시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구입하고 있으며, 가장 자주 교체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큼”이라고 적시했다.
이번 문건은 방통위가 작성했고, 지난 9월 분리공시 관련 관계 부처 회의에서 회의자료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단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주장은 그동안 외국 조사기관의 통계를 인용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도 분리공시제를 반대한 기재부와 산업부가 과연 국민의 편인지 친재벌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 문서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많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며 “이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에 보조금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리공시제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오늘 제출했다”며 “방통위는 법이 개정되면 제출된 자료분석과 사실조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를 통한 이용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분리공시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구입하고 있으며, 가장 자주 교체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큼”이라고 적시했다.
이번 문건은 방통위가 작성했고, 지난 9월 분리공시 관련 관계 부처 회의에서 회의자료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단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주장은 그동안 외국 조사기관의 통계를 인용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 회의자료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분리공시 필요성 검토’ 관련 내용
특히 “이러한 상황을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도 분리공시제를 반대한 기재부와 산업부가 과연 국민의 편인지 친재벌 대변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 문서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많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며 “이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에 보조금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리공시제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오늘 제출했다”며 “방통위는 법이 개정되면 제출된 자료분석과 사실조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를 통한 이용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