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최수연 기자 =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실 일대 싱크홀(대형 땅 꺼짐),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 전동차 추돌 등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잇단 땅 꺼짐에 불안 가중

지하철 9호선 발주처인 서울시가 시공사와 감리사의 지반보강공법 수정 건의를 묵살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앞서 서울시가 해당 구간의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측 부실 공사로 결론지은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석촌지하차도 밑에서 지하철 9호선을 공사하며 시공사와 감리단은 지반침하를 우려해 수직보강 공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왜 문제가 많은 수평공법을 주장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서울시는 시공사 및 감리사에 지반의 침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사전 시추조사를 하려던 시공사나 감리사 의견을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수평 공법 뒤 지하 13ｍ까지 뚫어 싱크홀 발생 여부를 알아봐야 하지만 지하 1.5ｍ 정도만 확인이 가능한 GPR(지표면레이더탐사) 사용으로 서울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 모두를 시공사 삼성물산이 알아서 하는 체계"라며 "서울시가 발주처로 보고 듣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공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한 달간 잠실 송파 일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도로함몰 및 동공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싱크홀이 해마다 29%씩 증가하고 주요 원인은 노후 하수관에, 30년 넘는 노후 하수관로도 매년 260㎞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연평균 116㎞만 정비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싱크홀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119건이 발생했다. 싱크홀 원인을 보면 하수관 노후 및 손상이 85%로 대부분이었다.

◇제2롯데월드 안전한가(?)

최근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의 안전을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다. 새정련 김민기 의원은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를 인근 지하수 유출과 연관시켰다.

김 의원은 석촌호수의 취수량에 대해 "2012년 8월 2차 굴착을 마친 이후부터 인입량이 늘어나 작년과 올해(9월 현재) 각각 94만톤, 92만톤 물을 채웠다. 이는 2010년도에 비해 56만톤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그만큼 석촌호수의 물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지반 침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주승용(새정련) 의원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저층부가 문을 열면 하루 최대 이용객이 20만명에 달해 교통량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 것이다. 주말에는 주변의 차량 평균속도가 시속 1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또한 주 의원은 "서울시가 혼잡 해소를 위한 구조적 교통개선 대책을 언급했는데 실제 탄천변 동쪽도로 확장공사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다. 송파대로 지하버스환승센터도 완공되려면 2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제2롯데월드에서 피난용승강기로 전원이 대피하는데 63분이 걸리는데 지난달 23일에 실시된 민관합동방재훈련은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흡하게 실시됐다"고 따졌다.

◇잇단 전동차 사고 문제는 없나

국감장에서 지난 5월 477명의 인명 사고를 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근본 원인이 서울메트로가 두 가지 신호체계를 혼용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노웅래(새정련) 의원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동만 자동으로 하는 낡은 ATO 시스템과 전자동인 ATS 시스템이 근본적 다른 구조를 가져 호환될 수 없다"면서 안전성 확보의 한계를 언급했다.

서울메트로가 불안정한 두 시스템을 함께 사용한 이유는 예산난에 기인했다. 문제는 지하철 2호선이 2020년, 3호선의 경우 2022년에나 신호 시스템 개선이 이뤄질 예정으로 유사 사고가 일어날 여지가 존재하다는 점이다.

서울메트로가 보유한 지하철 1954량 중 절반 이상이 20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수경(새정련)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호선별 노후 전동차는 1호선 64량, 2호선 480량, 3호선 150량, 4호선은 418량 등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노후한 차량이 최장 15년 이상 사용연장 판정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서울메트로가 작년 말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전동차량 89년식(사용연수 25년) 142량, 90년식(〃 24년) 126량의 진단을 벌여 1호선 15년, 2호선 5~6년, 3호선 5년 연장 사용 판정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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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현행법상 지하철 차량의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환된 차량운행에 제재수단 조차 없다. 안전을 위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돈 나올 구멍은 어디에

더불어 화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임수경(새정련) 의원은 매년 화재사고가 늘어나는데 반해 관련 예산의 감소를 꼬집었다.

서울시의 도시안전 및 학교안전 예산을 보면, 2011년 1112억원에서 작년 948억원으로 15% 가량 감소했다. 따라서 도시안전과 관련한 전체 집행예산 중 소방재난에 투입된 비율도 2011년 20%, 2012년 16%, 2013년 13%로 해마다 적어졌다.

실화 건수는 2010년(4395건) 대비 2013년(4982건) 13.4%로 확대됐다. 임 의원은 "소방예산 자체가 부족한 건 알지만 예방 예산 규모는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 진압·보호장비를 필요량의 절반 가량만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나마도 보유한 장비 가운데 3분의 1 가량은 제 구실을 하기 힘들 정도로 노후화돼 안전의식 부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소방 관련 진압장비 및 보호장비 노후에 대해 주승용(새정련) 의원은 "총 소요량은 8만4870개인데 반해 보유율이 55.2%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당장 보유하고 있는 장비 4만6886개 중에서도 노후율은 34.1%에 달했다. 따라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장비는 3만917개에 불과한 셈이다.

각 장비별 보유율을 보면 특수작업용 내전복이 5%(과부족 818개)로 가장 저조했다. 다음으로 동력소방펌프 32.4%(〃 171개), 이동식진화기 20.3%(〃 220개), 방화두건 28.4%(〃 8619개) 등으로 보유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유 수량 대비 노후율은 예비용기 78.5%, 보조마스크 59%, 내전복 51.2%, 방화복(특수포함) 49.9%, 헬멧 40.2%, 연기투시겸용관창 36.7%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주 의원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노후된 소방 장비를 교체하고 부족 수량은 서둘러 메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