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서울시 출산장려 예산 자치구별 최대 35배 이상 차이
2014-10-14 10:52
[자료제공=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울시가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출산장려 예산 및 시책 현황'에 따르면 출산장려 예산이 △강남구 8억4500만원 △노원구 79억4900만원 △금천구 51억4400만원 △종로구 3억4000만원 △강서구 3억4400만원 △노원구 79억4900만원 △금천구 51억4400만원 △종로구 3억4000만원 △강서구 3억4400만원 등으로 자치구 별로 최대 35배 이상 예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산장련 관련 시책 또한 도봉구가 42개로 가장 많고 중랑구·성북구·영등포구는 단 한 개씩 밖에 없었다.
임수경 의원은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게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구민들은 위화감이나 열패감이 들 것이고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의지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면서 "출산율 저조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복지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