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서울시 소방재난 예산 2년 새 15% 감소 "갈수록 뒷걸음질"
2014-10-14 10:4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 화재사고는 매년 증가한데 반해 소방재난 예방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도시안전 및 학교안전부문 예산현황'에 따르면 2011년 1112억원에서 2013 948억원으로 15%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시안전 분야 전체 집행예산대비 소방재난예방 예산 비율도 △2011년 20% △2012년 16% △2013년 13%로 매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화재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실화건수는 2010년 4395건에서 2013년 4982건으로 3년 새 13.4%나 증가했다.
임수경 의원은 "소방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비 구입 등 우선 급한 분야에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예방 분야 예산이 줄어 들 수밖에 없음을 안다"면서 "하지만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 등 예방관련 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북소방서 신설, 광진소방서 및 은평소방서 재건축 등 주요사업이 2012년에 완료됨에 따라 2013년 예산은 2011년 대비 감소했다"면서 "하지만 2014년도 예산은 2011년보다 5% 증가됐고 2015년도 예산액은 13% 증가될 예정으로 소방예산은 증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