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인재근 “불량 급식소 적발 3년간 1326건…어린이집 최다”
2014-10-14 09:57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132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536건, 2013년 568건, 올해 상반기 24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처분 급식소는 어린이집이 5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242건, 병원 232건, 학교 183건, 사회복지시설 148건 순이었다.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집단급식소는 모두 62곳으로 학교 17곳, 병원 13곳, 사회복지시설 12곳 등이었다. 특히 면역력에 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각각 11곳, 9곳이나 되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어묵·마요네즈·우유 등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가 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 미보관’이 158건, 영업자와 종사자의 위생관리를 점검하는 ‘건강진단미필’ 149건, 시설기준 위반 144건, 집단급식소 미신고 설치 운영이 143건이었다.
특히 집단식중독 발생 건수가 21건으로 확인됐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 조리실 청결상태 불량, 식중독균 또는 대장균 검출 등 집단식중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적발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행정처분은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1034건, 시설개수명령 210건, 시정명령 82건이었으며 형사고발이나 영업소폐쇄 등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21건이었다.
적발 지역은 경기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6건, 인천 105건 등이 다음을 차지했다.
인 의원은 “집단감염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취약부분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시설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 등 관계자들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갖춘 예방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