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헌승 "싱크홀 기관마다 개념 제각각, 콘트롤타워 부재"
2014-10-13 18:55
싱크홀.[사진=서울시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헌승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도심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각 부처 싱크홀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싱크홀 발생현황 조사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70건이 발생했다. 안전행정부의 자료에서는 2010년부터 5년여간 2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19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총리실 자료에서는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125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활용해 정부 정책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하공간을 통합관리할 콘트롤타워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를 중심으로 싱크홀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는데 공동팀장 2명 중 1명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지반공학회가 우면산 원인보고서를 왜곡시켰으며,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 등을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지하 난개발을 막아 지하공간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이현승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지난 8월 석촌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자마자 당국은 원인도 모른채 아스팔트를 포장했고 이틀 뒤에 2m가 침하되자 또다시 메웠다"며 "단기적인 땜질싱 처방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토목지질공한독의 활용 부재와 안전진단 용역사 선정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헌승 의원은 "싱크홀로 사회 전체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싱크홀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