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 기재부가 삼성전자 의견 수용해 반대”
2014-10-13 11:12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중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 등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래부가 내놓은 해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래부는 당시 ‘기재부 주도로 분리 공시제 도입이 무산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기재부는 각 부처 간 이견 조율 역할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분리공시제를 하면 영업비밀이 누설된다고 생각하나”고 묻자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래부가 내놓은 해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래부는 당시 ‘기재부 주도로 분리 공시제 도입이 무산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기재부는 각 부처 간 이견 조율 역할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분리공시제를 하면 영업비밀이 누설된다고 생각하나”고 묻자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진 =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