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차질 없이 진행돼야”
2014-10-13 09:43
‘중국 방문은 양국 간 4개의 전략 대화 체제 완비 큰 의미’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취학 전 아동에게 동일한 무상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에 행여나 누리과정이 중단될까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중앙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빠듯한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도 세수 부족 등 열악한 재정 형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제도인 만큼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재원조정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예정된 중국 방문과 관련해 “한·중 정당 간 정책대화는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중 때 양국이 신설키로 합의한 4개의 전략대화 체제 중 하나”라며 “이번 정당 정책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4개의 전략대화체제가 완비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에 행여나 누리과정이 중단될까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중앙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빠듯한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도 세수 부족 등 열악한 재정 형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제도인 만큼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 대표는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스스로 재원조정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예정된 중국 방문과 관련해 “한·중 정당 간 정책대화는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중 때 양국이 신설키로 합의한 4개의 전략대화 체제 중 하나”라며 “이번 정당 정책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4개의 전략대화체제가 완비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