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전국 저수지 1만7477개소 중 95.2%가 30년 이상 노후된 저수지 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만4105개소 중 97.2%(1만3711개소)는 노후화가 심각해 붕괴, 유실 등 안전사고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승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 9월 현재 전국의 저수지는 총 1만7477개소이다. 이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1만6646개소로 95.2%에 달한다. 최근 3년 동안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833개소를 정밀 진단한 결과, 이중 810곳이 균열,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해 C등급 이하 판정을 받아 사고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저수지관리는 농어촌공사(3372개소, 19%)와 지자체(1만4105개소, 81%)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이가운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1만4105개소 가운데 30년 이상인 저수지는 1만3711개소로 전체 97.2%를 차지해 농어촌공사관리 저수지보다 노후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저수지제방이 붕괴된 사고가 발생한 경북영천 괴연저수지, 부산 내덕과 금낙곡저수지, 경북영덕 부미골 저수지등이 모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로, 지역주민과 농업인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안전문제가 심각한 원인은 지자체의 저수지 유지관리 예산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은 국가지원없이 100%지방예산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와 농업인은 저수지관리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관리는 물관리 전문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공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수질점검․안전점검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산사정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의 경우, 수혜농민이 300평당 약 45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비용부담이 없어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일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를 공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만 지자체 수리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 관리상태 부실로 인한 예산비용문제로 편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에서 농어촌 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간 저수지는 2011년 경남 산천의 소규모 저수지 단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안전등급이 떨어지거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농어촌 공사에 편입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예산으로 전액부담하고 있는 저수지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