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한국,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순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2014-10-08 18:52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평균 56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은 27개로, OECD국가 중 비준협약 수 기준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로 현재 18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강제근로금지,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금지 관련 8개 조약을 핵심협약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중 4개 협약만을 비준했다. 8개 핵심 조약은 국제노동기구 185개 회원국이 대부분 비준한 협약이다.
이에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의 징병제처럼 각국의 여건이 상이한 만큼 단순비교는 어렵다”면서도 “고용노동부는 국내 여건 때문에 비준을 못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