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마다 늘어…"부정수급액만 100억 이상"
2014-10-08 16:19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고용부에게 제출받은 '실업급여 부정행위 및 조사내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2012년 2만946명, 2013년 2만1735명, 2014년 8월까지 1만4401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 기간 부정수급액은 2012년 112억7200만원, 2013년 117억2400만원, 2014년 8월까지 79억3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고용부가 지난해 고용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였으나 부정수급이 계속해서 늘어나 실업급여의 의미가 퇴색되고 고용보험 기금운용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