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상희 “도로공사 사업시기 조정으로 부채 감축, 조삼모사”
2014-10-08 14:15
[자료=김상희 의원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6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이중 사업조정으로 인한 부채 감축액은 전체 25.9%인 1조6600억원이다. 김 의원은 “사업 시기조정을 통한 부채감축은 1~2년 사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해 장기적으로는 부채를 미래로 떠넘기는 ‘조삼모사’, ‘부채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내년에는 SOC 예산 증가로 부채 감축 실행계획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도로공사는 부채감축을 위해 건설투자 예산을 국고 포함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고속도로 건설투자 예산은 2조9900억원, 내년 3조383억원으로 이를 초과한다.
또 고속도로 공사비 지원이 올해부터 50%에서 40%로 하향조정돼 도로공사의 공사비 부담 비율이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서는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도로공사 부채가 1조319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시기 조정이 아니라 도로공사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여러 사업들을 정리하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