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한구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과정서 무리한 징세 증가"
2014-10-08 09:23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본격화한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과정서 무리한 징세로 부실과세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통해 4조6000억원의 세수 실적을 올렸다고 하지만 이는 추가 부과액이며 실제 징수 실적은 3조3000억원(목표액 2조원)으로 추징액 대비 7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해당 분야 추징액 대비 징수 실적 평균치인 70%와 대동소이한 것"이라며 "또 지난해 불복 환급액이 1조1715억원으로 지하경제 부문 초과 징수 효과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전년도 대비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액 증가율이 소규모사업자는 29%, 대규모사업자는 11.8%로 나타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세금부과액 증가율도 2012년에는 11.1%였지만 지난해에는 33.9%로 늘었고, 법인사업자 가운데서도 중소법인(16.2% 증가)에 비해 대형법인(41.0% 증가)의 세무조사 부과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법인사업자들이 세무조사 확대로 세금폭탄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같은 무리한 징세에 따라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불복환급 건수도 지난해 5876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74.6%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을 통해 4조6000억원의 세수 실적을 올렸다고 하지만 이는 추가 부과액이며 실제 징수 실적은 3조3000억원(목표액 2조원)으로 추징액 대비 7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해당 분야 추징액 대비 징수 실적 평균치인 70%와 대동소이한 것"이라며 "또 지난해 불복 환급액이 1조1715억원으로 지하경제 부문 초과 징수 효과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전년도 대비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액 증가율이 소규모사업자는 29%, 대규모사업자는 11.8%로 나타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사진=아주경제 DB]
이한구 의원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세금부과액 증가율도 2012년에는 11.1%였지만 지난해에는 33.9%로 늘었고, 법인사업자 가운데서도 중소법인(16.2% 증가)에 비해 대형법인(41.0% 증가)의 세무조사 부과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법인사업자들이 세무조사 확대로 세금폭탄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같은 무리한 징세에 따라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불복환급 건수도 지난해 5876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74.6%나 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