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30일 국무회의서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2014-09-29 15:04
인사, 증세논란, 공무원연금개혁, 개헌론, 남북관계·한일관계 등 현안 산적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산적한 각종 국정현안을 풀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로 각종 경제·민생법안이 시급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여야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 30일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 91건과 국정감사 실시 관련 안건 등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미루면서 30일 본회의에는 계류 안건을 상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송광용 전 수석의 사퇴에 따른 후임 교육문화수석 인선문제, 국가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당정간 엇박자 조짐, 담뱃값 인상 추진 등에서 촉발된 증세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새누리당 주도로 안을 만들고 있지만, 청와대도 큰 비중을 두고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면 박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언급으로 촉발된 기업인 사면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기업인 사면론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기업인 사면론을 논의한 적이 없고, 교감을 이룬 바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재까지 `불관용 원칙'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연말까지 여론이 호전된다면 청와대가 성탄절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헌론과 관련, 아예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청와대 내에서 유력하게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개헌론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국정 성과를 내야할 집권 2년차에 개헌론이 공론화된다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문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해법도 박 대통령에겐 큰 숙제다.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 북한은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고강도 비난전에 나섰고, 남북관계는 다시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박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일정상회담에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밝힌 만큼, 향후 한일 외교라인간 접촉에서 일본이 얼마나 성의있는 해법을 내놓는가에 따라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