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르고도 못잡은 범죄자 ‘100만명’ 거리 활보
2014-09-26 10:14
검거율 5년 새 12% 감소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검거되지 않은 사람이 6년간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09년부터 ’14년 6월까지 6년간 330만건 발생하였고, 이 중 검거된 사람은 224만명이다.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가 6년간 105만명에 이르는 것이다. 검거율은 ‘09년 82%, ’10년 71%, ‘11년 62%, ’12년 61%, ‘13년 63%, ’14년 6월 기준 70%로 5년새 1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의 경우, 4대악의 하나인 강간‧강제추행 검거율이 89%에 불과했고, 절도 검거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41%에 불과하는 등 검거되지 않은 성범죄자와 절도범죄자가 각각 2,537명, 16만 9,630명이나 되었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서울청으로, 올 상반기 기준 62%에 불과했고 가장 높은 곳은 인천청으로, 검거건수가 발생건수보다 높은 104%에 달했다.
경찰청은 검거율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09년에 강력 범죄에 대해 집중검거하기도 하였고, ’10년도에 킥스를 도입하여 범죄통계가 현실화 되면서 ’10년 이전에 통계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던 범죄가 ‘10년부터 입력이 정상화되면서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국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강력범죄가 과거에 더 많이 발생했었다는 설명이 되므로, 실제로 검거되지 않은 강력범죄자는 105만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4대악에만 올인하는 나머지 민생과 직결되는 5대 강력범죄에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값을 받지 않고 있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