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적용…"쌀 수입 막을 수 있을까"
2014-09-18 16:56
전농 등 농민단체 회원 10여명이 18일 오전 쌀 관세율 513% 확정 발표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 난입, 쌀 수입 반대를 주장하며 고춧가루와 계란을 투척했다.[사진=TV조선 화면 캡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며 "이달 말 관세율을 WTO에 제출해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기존 의무수입 물량인 40만8000여t은 관세화 이후에도 지금처럼 5%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 회원 10여명이 국회 당정회의장에 기습 난입, 고춧가루와 계란을 참석자들에게 던지며 "쌀 수입 전면개방 반대"를 주장하며 쌀 관세화 513% 확정안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농민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쌀 관세율 513%가 적용되면 쌀 수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농민들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지만 정부와 당에서도 피해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가 쌀 관세율 513%를 지키겠다고 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이 정부를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제동 장치가 있으니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쌀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쌀 관세율 513%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쌀 관세율 513%, 쌀 수입 막을 수 있을까" "쌀 관세율 513%, 쌀 수입 늘면 관세율 낮추지 않을까", "쌀 관세율 513%, 우리 농민들 정말 고민 많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