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 전액 삭감
2014-09-18 14:42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로 603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 국회에서 계속해서 증액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해당 사업비는 제외돼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핑계로 연로한 어르신의 건강과 직결된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후안무치, 불효정권의 전형적인 형태”라며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철회는 물론 노인복지 공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