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월호' 예방해야…"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 구축 필요"
2014-09-17 16:36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제시한 개편방안과 관련해, 새로운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심사역 Society는 17일 오후 '재난예방체계의 진단과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재난예방체계 개선방안 및 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용덕 숭실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 사회재난의 빈도와 심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며 "대규모 재난은 한국사회의 시스템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상관없이 이를 거시적,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과 관련해서는 한국정부의 풍수해보험 개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사적 보험시장을 통한 의무보험 도입 활성화, 대형재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재해연계증권(CAT 본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관협력과 파트너십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새로운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혜영 광운대학교 교수는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 복잡성, 상호작용성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 특성에 따른 관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조직의 분석 및 학습역량 강화, 소통과 신뢰 유지, 다양한 정책수단의 혼합을 통한 집행방식의 효율성 확보 등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재난사고를 위한 의무보험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자리한 이용우 메리츠화재 상무는 "의무보험 가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보험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험가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는 제도적 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 보험사는 다양한 보장상품 개발, 유관기관은 선제적 방재관리를 통해 재난관련 보험가입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