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정보업체 등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팔았다
2014-09-16 16:51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지난 5년 간 민간업체들에게 약 5000만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1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기관에 제공한 주민등록 정보는 총 4954만8057건에 달했다.
안행부는 그 대가로 민간기관으로부터 14억 8644만 1710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1건(명) 당 30원 꼴이다.
정보를 받아 간 기관은 신용정보업체가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도 9곳 포함됐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업체 중에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솔로몬신용정보회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정부의 개인정보 장사가 결국 금융업체의 유출사고로 이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임 의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아온 정부가 이를 받아간 기관에 대해 제대로 지도·감독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민간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업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