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잡겠다던 정부, 엔저 심화 등 대외변수에 무방비

2014-09-18 05:46
새 경제팀 대외장관회의 한 차례 진행…환보험에 의존
최경환 “미국 금리인상 시점 등 대응책 고심하고 있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경환 경제팀이 내수진작을 위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집중하는 가운데 엔저 심화 등 대외변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달 초 100엔당 963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저점을 찍는 등 계속 970원대를 맴도는 중이다. 일본 수출기업들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엔저 공습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정부가 제시한 환변동보험 등 대응방안도 수출기업의 위축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수출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대상 수출계약금이 작년 같은 기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변동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엔저(엔화 가치 약세) 심화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엔화 약세를 중심으로 대외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견딜만한 수준이라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단 한차례만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대외변수에 대한 대응 방안보다 자유무역협정(FTA),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방안 등 공격적인 정책에 집중했다. 이렇다보니 대외변수를 우려하는 시선도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외변수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내수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16일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원·엔 재정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엔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일본 통화 당국 정책 차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환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대응 태세와 능력도 1998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우리 경제에)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옥스퍼드 어낼리티카는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을 미국과 아시아 국가 등이 이끌고 있지만 유럽 등 여타 국가들의 경기부진과 지정학적 긴장고조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3.4%(7월 IMF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며 ECB 통화정책 추이, 내년 Fed 등 금리인상 전망, 브라질 및 영국 선거결과 등이 내년과 내후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지목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나름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중국 수출 둔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