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담뱃세·주민세 인상안 논의…공무원연금 개편은 쉬쉬
2014-09-16 09:10
공무원노조는 15일 오후 1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공적연금 삭감안'에 반발해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하려다 못한 공무원연금 개편안도 조용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이날 주민세·담뱃세 인상 및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등의 세수 확보 방안 및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국가대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안 논의도 본격적으로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편안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관계자들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다뤄질 것이란 소식에 공무원노조 측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논의"라고 규정하며 "이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15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공적연금 삭감안'에 반발,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재섭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직복직투쟁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 성격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 개악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면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정의로운 공무원들을 공직에서 배제시켜 정부는 10년 넘게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