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민심? 9월 지나면 안다
2014-09-14 06:03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9월은 매우 중요한 한달이 될 전망이다.
주요 당면 과제들을 외부에 적극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 협동조합이사장 등과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장관은 앞서 7월 말에도 한 차례 중기중앙회를 내방해 김기문 회장과 환담을 나눈 바 있다. 당시와 달리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 과정이 공개될 예정이다. 2014년 고용노동 주요이슈에 대한 특강도 계획돼 있다.
이번 간담회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7개월만에 같은 부처의 서로 다른 장관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이다.
전임 방하남 장관은 지난 2월 7일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CEO들과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통상임금 지침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 건의했었다.
실제 당시 현장 및 서면을 통해 방 전 장관에게 전달된 전체 건의사항 18개 항목 중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관련 내용은 1/3인 6개나 된다.
더욱이 이 장관이 지난 7월 방문 때도 김기문 회장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산정범위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고 최근까지도 갖가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양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가권리금'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문제와 관련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점포 상인들에게 철수를 요구하면서 고속터미널 상인들이 권리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시에 터미널 상가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이달 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상가권리금과 주차장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질의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