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고령화시대, 은퇴후 30년 어떻게 살지 문제"
2014-09-11 09:04
퓨처라이프포럼 재가동…고령화시대,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노후보장 필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해 동포들을 위로·격려했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화 시대, 건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열린 퓨처라이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아기 안 낳는 것도 세계 1등"이라며 다음 세대의 고령화시대에 따른 부담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도 노인복지 예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 경제 성장은 주춤하고 세금은 걷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날 세미나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맞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성장 동력의 한계, 국가 재정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제3자 보험금 청구제, 비급여코드 표준화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비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 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중소득층에게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개인연금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강석호·김용태·김학용·문정림·류성걸·박대동·배덕광·신의진·이운룡·이한성·황인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문제를 다루는 초당적 국회연구단체인 '퓨처라이프포럼'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말 본격 가동한 이 포럼은 지난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7·30 재·보궐선거 등으로 중단됐다가 이날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