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자기결정권 확보 위한 것"
2014-09-05 15:57
▲김희정 여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내 미용실 '한려(閑麗)' 에서 머리 손질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김희정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가 청소년 주무 부처로 지향하는 최종가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 결정권 확보다. 단순히 청소년 보호가 아니다"면서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또 김희정 장관은 "그동안 너무 여가부 혼자 뛰었다. 학부모와 게임 업계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 결정권) 비율이 확 늘어난다고 하면 셧다운제가 옵션이다. 풀어주는 게 기본이다"며 "풀어주는 상황에 갔는데 강제 셧다운제를 할 때보다 상황이 안좋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정 장관은 또 모바일 성인 인증제 유예와 관련해 "데스크톱과 모바일 게임은 완전히 다르다. 스마트폰은 계속 로그인 상태로 매번 인증제가 소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음악의 경우 데스크톱과 모바일은 완전 연동돼 일치를 시키기 위해 완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방침에 대해 김 장관은 "인상을 포함해 어떤 방식이든 금연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소년 흡연에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