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장헌의원,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대표 발의
2014-09-05 10:09
주 내용은 한·EU, 한·미 FTA 발효에 이어 최근 한·중 FTA협상 진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안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년간 미뤄오던 쌀 시장개방에 대해 쌀 관세화 선언 철회 및 쌀산업과 관련한 ‘농민-정부-국회’의 3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안의원은 제안사유로 쌀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이어온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주식으로 우리 국민의 혼이 담겨 있는 생명과도 같으며 많은 영세 농업인의 생존이 달린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으로,
그동안 정부는 식량 주권을 사수하고자 쌀 시장개방을 20여년간 미뤄왔으나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 및 농민단체 등은 쌀 농가의 생존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아산시의회는 쌀 개방이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아산시 1만 쌀농가의 생존과 식량주권을 사수하고자 정부에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