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위원장 찾아 "담뱃값 인상 필요"
2014-09-04 20:4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담배값 인상을 추진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찾았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오후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흡연율을 낮추기위해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인상하려는 계획이다.
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다는 도의적인 명분과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담뱃값이 준조세인만큼 과연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 연도별로 흡연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흡연율이 낮아진다면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생산농가에 타격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인상으로 확충되는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는 김춘진 위원장의 질의에 문 장관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반드시 끊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상담을 확대하는 등 건강 증진 목적으로 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