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빗장 풀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처방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규제혁파에 실천이 중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말로 회의를 지난달 20일에서 이날로 연기했다.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 52건 중 7건이 추후 검토로 미뤄지며 완료되지 못해서다.

결국 대통령의 질책과 한 차례 회의 연기 끝에 최근 ‘게임 셧다운제’ 완화와 개인종합자산계좌 허용 등을 결정하며 1차 과제 52건을 모두 이행했다. 뷔페 영업규제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등도 포함됐다. 1차 회의 때 함께 제기된 ‘손톱 밑 가시’ 92건 중 90건도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조치를 완료했다. 떡 등 즉석 제조식품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고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업 기준은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책 가격 할인폭을 15% 이내로 묶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며 터널 통행료나 건축부담금 등은 신용 및 직불 카드로 낼 수 있게 됐고, △외국환거래 사전신고 대상금액 상향 △어린이집 인가기준 완화 △건강보험료 분기별 납부 허용 △전시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등 102건의 '손톱 밑 가시'를 새로 발굴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등 12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 파행 속에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가 해결한 90건 중 부담금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11건도 법 개정 문제로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규제개혁 필요성을 언급했고,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투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바닥에서부터 잠식하는 암적 존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2차 회의에서 △인터넷경제 활성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3대 핵심규제 개선의 기대 효과로 투자 및 시장창출 17조5940억원, 국민부담 경감 1조5697억원 등을 제시한 것도 규제개혁의 정책적 파급효과와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내가 바로 이 규제의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해달라”, “사안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보면 책임을 미루기 좋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것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호주에서 시행 중인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을 예로 들며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조례 및 규칙 형태의 지방 규제는 무려 5만3000건에 달한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근거가 없는 조례 105건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 1000건을 발굴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정비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중앙보다는 지방, 정책보다는 집행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