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담뱃값 1000∼2000원 인상 방안 검토 중
2014-09-03 19:00
김재원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뱃값을 현재보다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담뱃값 인상이라는 큰 방향 자체에는 이미 의견을 모았지만, 인상의 폭과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앞으로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인상 폭 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상 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논의할 문제”라며 “유관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번 안에 동의하고 나서면서 담뱃값 인상 현실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에 대해 최소 1000원(40%)부터 최대 2000원(80%) 사이에서 올리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흡연자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흡연율이 더 높은 것 등에서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심한 조세 항목이란 부분이 문제다.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금연 정책 수단임은 분명하나 정책의 선후가 뒤바뀌면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치료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금연 치료만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고, 담배 판매에서 확보한 재원을 흡연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도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인상 폭 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상 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논의할 문제”라며 “유관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번 안에 동의하고 나서면서 담뱃값 인상 현실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에 대해 최소 1000원(40%)부터 최대 2000원(80%) 사이에서 올리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흡연자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하지만 저소득층 흡연율이 더 높은 것 등에서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심한 조세 항목이란 부분이 문제다.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금연 정책 수단임은 분명하나 정책의 선후가 뒤바뀌면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치료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금연 치료만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고, 담배 판매에서 확보한 재원을 흡연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도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