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풀기’ 나선 박근혜 대통령
2014-09-03 14:01
청와대서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빗장 풀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 처방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규제개혁 필요성을 언급했고,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투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바닥에서부터 잠식하는 암적 존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2차 회의에서 △인터넷경제 활성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3대 핵심규제 개선의 기대 효과로 투자 및 시장창출 17조5940억원, 국민부담 경감 1조5697억원 등을 제시한 것도 규제개혁의 정책적 파급효과와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2기 내각을 강하게 질타하고 속도전을 주문한 것도 규제 혁파가 지지부진한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요즘 규제 개혁을 입에 달고 산다”,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정체돼있거나 늑장을 부르는 사이 세계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규제개혁 필요성을 언급했고,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투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바닥에서부터 잠식하는 암적 존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사진 = 조문식 기자]
이날 2차 회의에서 △인터넷경제 활성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 3대 핵심규제 개선의 기대 효과로 투자 및 시장창출 17조5940억원, 국민부담 경감 1조5697억원 등을 제시한 것도 규제개혁의 정책적 파급효과와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2기 내각을 강하게 질타하고 속도전을 주문한 것도 규제 혁파가 지지부진한데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요즘 규제 개혁을 입에 달고 산다”,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정체돼있거나 늑장을 부르는 사이 세계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