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재기 기업인 대상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해제"

2014-08-28 10:00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전북대 기술금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8일 "창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정부의 재기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창업할 경우 개인회생이력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대에서 열린 제과업, 의료, IT, 로봇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연대보증면제 확대, 불이익한 신용정보 등록 최소화 등을 통해 창업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같이 밝힌 것은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재기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이 금융기관의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다 개인회생 등을 통한 신용회복 이후에도 최장 5년간 부정적 신용정보가 제공돼 재기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 부정적 신용정보에 대한 조기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해제 대상은 해당 기업의 △사업성 △기술성 △도덕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해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기업인의 신용등급 상승이 가능하고 보증서 발급 제한 완화로 공공 입찰 등의 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 위원장은 "현재 우수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 시 적용되는 연대보증면제를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기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는 올해 각각 5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면제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담보나 보증이 아닌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며 "지난달 출범한 기술신용대출제도를 통해 은행이 오는 2016년 말까지 7만여개 기업에 대해 기술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술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을 확대하고 이공계인력 채용강화, 은행별 혁신성 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기술금융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위원장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컨설팅, 정보제공과 같은 창업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핀란드의 사례를 꼽으며 창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던 노키아가 몰락한 이후 국가경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했으나 게임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로비오, '클래시오브클랜'의 슈퍼셀 등 IT부문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창업 기업에 자금제공을 꺼리는 금융기관의 보수적 영업관행과 연대보증 등 창업실패 시 평생 족쇄로 작용하는 제도적 제약요인으로 창업에 애로가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신 위원장이 지난 27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하는 '기술금융 및 서민금융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