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입여건 안 좋지만 확장예산 편성 불가피"
2014-08-27 15:20
지방선거 이후 첫 전국 시도지사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시도지사들이 27일 지방재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돼 현재로서는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축소균형적으로 예산편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함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전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분야 예산, 창조경제, 비정규직·소상공인 쪽을 늘려 편성하는 방안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해 최 부총리와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00년 이후 예산편성 기간중 처음으로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지방재정협의회이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선거 공약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보조를 맞춰 함께 한다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며 시도지사들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각종 규제개혁 방안을 강도높게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지방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자구 노력을 병행해줘야 시·도민들로부터 재정 확대에 대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