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대통령제에서 국회가 행정부 압도, 정치 체계 바뀌었다”
2014-08-27 01:02
"국가 정책은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국회 파행에 손놓은 공무원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가 정책은 계획과 예정된 약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야 하는 것인데 어제는 하루종일 국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26일 국회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여야가 야심차게 추진한 국정감사 분리실시도 결국 무산되자 행정부의 허탈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가 국가 운영의 파트너로 행정부를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해서는 이날까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올해 처음으로 국감을 두차례(8월26일∼9월4일, 10월1일∼10일)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예년처럼 정기국회 때 몰아서 '원샷'으로 국감을 하게 될 전망이다.
26일 국감 첫 기관이었던 국세청은 5층 전체를 국감장으로 꾸미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집기류를 구비하는 등 국감 준비에 치중했지만 국감 취소로 모든 집기를 제자리에 돌려 놓는 해프닝을 벌였다.
모 부처 대변인은 “혹시라도 밤 늦게 국감 진행에 대한 연락이 있을까봐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국회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행정부 전직 고위 관료는 “국정감사나 법안 통과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국감을 한다고 했다가 아무런 통보 없이 연기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상황" 이라면서 "국감이나 예산심의,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등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단순히 특정 법안 한건이 더 중요한 것인지 국민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너무 지나치게 전체 국민을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 여야든 양보할 것은 하더라도 국정운영은 흔들림 없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나 정치권을 믿고 생활한다. 원칙이 있어야 신뢰가 가는데 사안에 따라 원칙이 뒤바뀐다면 어떻게 신뢰가 가겠나"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 운영이 꽉 막힌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줘야 할 의회 정치인들이 국회 밖으로 맴도는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면서 “하루빨리 국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국회와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여야가 야심차게 추진한 국정감사 분리실시도 결국 무산되자 행정부의 허탈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가 국가 운영의 파트너로 행정부를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해서는 이날까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올해 처음으로 국감을 두차례(8월26일∼9월4일, 10월1일∼10일)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예년처럼 정기국회 때 몰아서 '원샷'으로 국감을 하게 될 전망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여야가 야심차게 추진한 국정감사 분리실시도 결국 무산되자 행정부의 허탈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공무원들이 세종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26일 국감 첫 기관이었던 국세청은 5층 전체를 국감장으로 꾸미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집기류를 구비하는 등 국감 준비에 치중했지만 국감 취소로 모든 집기를 제자리에 돌려 놓는 해프닝을 벌였다.
모 부처 대변인은 “혹시라도 밤 늦게 국감 진행에 대한 연락이 있을까봐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국회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행정부 전직 고위 관료는 “국정감사나 법안 통과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국감을 한다고 했다가 아무런 통보 없이 연기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상황" 이라면서 "국감이나 예산심의,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등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단순히 특정 법안 한건이 더 중요한 것인지 국민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너무 지나치게 전체 국민을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 여야든 양보할 것은 하더라도 국정운영은 흔들림 없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나 정치권을 믿고 생활한다. 원칙이 있어야 신뢰가 가는데 사안에 따라 원칙이 뒤바뀐다면 어떻게 신뢰가 가겠나"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 운영이 꽉 막힌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줘야 할 의회 정치인들이 국회 밖으로 맴도는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면서 “하루빨리 국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