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정부만이라도 규제개혁 추석전 완료"
2014-08-26 11:07
국무회의에서 의회 입법 도움 받지 못하는 상황속 장관들 독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과제는 장관이 책임진다는 각오 하에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것은 추석 이전에 모두 완료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과제와 '손톱 밑 가시' 과제 등이 완결 조치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또 "올해 경제규제 10% 감축과 관련한 법령 정비 또한 10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홍원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미흡한 규제개혁 성과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무기한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또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챙겨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저도 지난 13일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 등을 해결한 바 있지만 각 장관도 직접 규제현장을 발로 뛰면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남부지방의 폭우 피해에 대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재산피해를 본 주민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조속한 피해수습과 추가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추석 명절과 관련, "모든 부처는 이번 추석이 최근 위축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민생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과제와 '손톱 밑 가시' 과제 등이 완결 조치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또 "올해 경제규제 10% 감축과 관련한 법령 정비 또한 10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홍원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미흡한 규제개혁 성과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무기한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홍원총리는 26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과제는 장관이 책임진다는 각오 하에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것은 추석 이전에 모두 완료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
정 총리는 또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챙겨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저도 지난 13일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 등을 해결한 바 있지만 각 장관도 직접 규제현장을 발로 뛰면서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남부지방의 폭우 피해에 대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재산피해를 본 주민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조속한 피해수습과 추가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추석 명절과 관련, "모든 부처는 이번 추석이 최근 위축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민생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