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파악 안되는 관리대상 성범죄자 1년새 2배 늘어...총 47명
2014-08-25 10:16
박남춘 “성범죄자 관리인력 확충 시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경찰이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성범죄자 중 47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14,591명이며, 이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는 모두 47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22명에서 1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성범죄자 부실관리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상정보 부실등록으로 입건되고 있는 성범죄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형확정 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여 입건된 사람도 ‘12년에 670명, ’13년에 929명, 올 7월까지 1,070명으로 3년새 37% 이상 증가했다.
이는 등록대상 성범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12년 5,387명에 불과하던 등록대상 성범죄자가 올해는 14,591명으로 3년 새 2.7배 증가했다.
그러나 성범죄자 관리인력은 같은 기간 346명에서 485명으로 40% 증가에 그쳤다.
관리인력부족에 따른 부실관리우려가 커지는 이유이다.
박남춘 의원은 “성범죄 전과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신상정보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관리 인력 확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