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2014-08-19 11:18
"세정(稅政)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유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임환수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세정 현안에 대한 대책, 도덕성 등에 대한 기재위원들의 판단이 담겼다.
기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차질 없는 세수 확보와 직원 비리 근절, 납세자 권익보호, 역외탈세 방지 및 공정과세 강화 등 산적한 세정과제를 추진해나갈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후보자 모두 대구·경북 출신으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국정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서 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평소 소신을 거침 없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지방청을 슬림화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차질 없는 세수 확보와 직원 비리 근절, 납세자 권익보호, 역외탈세 방지 및 공정과세 강화 등 산적한 세정과제를 추진해나갈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후보자 모두 대구·경북 출신으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국정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서 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평소 소신을 거침 없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지방청을 슬림화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고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임 후보자는 이어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칫 세정(稅政, 세무행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정보를 포함해 그동안 구축해 온 과세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탈세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는 준법 세정을 통해 부실과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부조리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특히 세법 집행 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저부터 멸사봉공의 자세로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출신 지역이 어디든, 임용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조직의 대화합을 다지겠다"며 "열심히 일하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